세법개정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 취득세·재산세 달라지는 점 (행정안전부)
- 등록일2026.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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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2026년 8월 26일 지방세발전위원회를 거쳐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개정안은 2026년 10월 16일 국회에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01. 핵심 요약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종전주택 처분기한 3년 → 2년 ✔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재산세 특례세율 2029년까지 3년 연장 ✔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수익자에게 취득세·재산세 납세의무 부여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지방소득세 가산세율 +1%p → +2%p |
02. 누가 영향을 받나요?
| 대상 | 확인할 점 |
| 갈아타기 중인 1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종전주택 처분기한(취득세 중과 배제) |
| 1주택 보유자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재산세 특례세율 연장 |
| 신탁 활용 상속 설계 |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 과세 방식 변경 |
| 법인 부동산 보유자 | 별도합산 부속토지 기준 강화, 개발사업용 토지 분리과세 기간 제한 |
03. 주요 개정 내용
| 항목 | 현행 | 개편안 |
| 일시적 2주택 취득세(조정대상지역) | 종전주택 3년 내 처분 | 2년 내 처분 2026.10.1. 이후 신규 주택 취득분 2026.8.26.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분은 3년 |
|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 2026년까지 | 2029년까지 연장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표준세율에서 0.05%p 인하 |
| 유언대용신탁 등 | 수익자 납세의무 불명확 | 수익자에게 취득세·재산세 부과 수익권이 주택이면 수익자 주택 수에 포함 |
| 비사업용 토지 지방소득세 | 기본세율 + 1%p | 기본세율 + 2%p |
| 법인 별도합산 부속토지 기준 | 건축물 가액 2% 미달 시 배제 | 5% 미달 시 배제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는 별도합산 적용 |
| 주거용 용도변경 대수선 취득세 | - | 100% 감면 신설 비주거시설 → 주거시설, 2027.12.31.까지 |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 면적 기준 일률 적용 | 공용면적 제외 한도,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 2027.1.1. 이후 취득분 |
| 주민세 사업소분 | 7월 신고납부 | 원칙 보통징수(고지), 예외 신고납부 최종 법령과 적용시기 확인 필요 |
04. 삼성세무법인 코멘트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일이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 기한 단축은 양도세·종부세(국세)와 취득세(지방세)에 모두 적용되지만,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계약 기준일이 국세는 8월 3일, 취득세는 8월 26일로 서로 다릅니다. 신탁을 활용한 상속 설계를 하셨다면 취득세·재산세 부담도 함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 (2026.8.26.) (원문 보기) ·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약 안내 자료이며, 실제 적용은 법령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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