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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국민성장펀드 투자 시 최대 40% 소득공제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국회 통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026년 4월 15일 국민성장펀드 세제 혜택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고, 개정안은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 투자금 3천만 원 이하분 40% 소득공제 (구간별 차등, 최대 1,800만 원)

✔ 배당소득은 5년간 9% 분리과세

✔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3년 전에 환매·양도하면 감면세액 추징

대상	확인할 점
개인 투자자	19세 이상(근로소득자는 15세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제외
근로·사업소득자	종합소득세·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적용
기업	기업업무추진비 문화·전통시장 특례에 온누리상품권 지출 추가

항목	내용
소득공제	3천만 원 이하 40% / 3천만~5천만 원 20% / 5천만~7천만 원 10% 최대 공제액 1,800만 원,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 2,500만 원
배당소득	5년간 9% 분리과세 1인당 납입한도 2억 원
보유 요건	3년 이상 투자 3년 경과 전 양도·환매 시 감면세액 추징
농어촌특별세	소득세 감면분에 대해 비과세
적용기한	2030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분

소득공제 효과는 소득 수준에 따라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이라 적용 세율이 높을수록 절세 효과가 큽니다. 또한 3년 보유 요건과 연간 소득공제 종합한도(2,500만 원)가 있으므로, 다른 공제 항목과 함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전에 효과를 미리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조세특례제한법」 등 세법 개정안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통과 (2026.4.15.) (원문 보기) · 2026.4.23. 국회 본회의 통과
※ 요약 안내 자료이며, 실제 적용은 법령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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