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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제도
[지원사업]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소상공인은 최대 80%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일2026.11.08
  • 조회수12

제도 상태 · 2026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1.1. ~ 예산 소진 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2025.12.29.) 기준입니다. 현재 접수 여부와 예산 소진 여부는 신청 전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하세요.

 

한 줄 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는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소상공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01.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구분내용
대상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상시근로자 기준일반 업종 5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업종별 매출 기준 등 소상공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공동사업자1명만 지원
가입 시기공고 안내상 사업 개시일 이후 가입 제한 기한은 없습니다.

 

02. 얼마를 지원받나요?

기준보수 등급월 보험료지원율월 지원액
1등급40,950원80%32,760원
2등급46,800원80%37,440원
3등급52,650원60%31,590원
4등급58,500원60%35,100원
5등급64,350원50%32,175원
6등급70,200원50%35,100원
7등급76,050원50%38,025원

※ 2026년 사업 공고 기준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입니다.

 

03. 어떻게 신청하나요?

구분내용
신규 보험 가입자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보험 가입과 지원을 동시 신청
기존 보험 가입자소상공인24에서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
지급 방식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확인 후 환급하는 구조
신청월 이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은 별개입니다. 가입만 하고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04. 알아두면 좋은 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가입기간, 비자발적 폐업 사유, 재취업활동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등의 보험료 지원이고, 이 사업은 사업주 본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보험료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사항

·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매출 규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선택할 기준보수 등급

· 지자체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지

 

공식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2025.12.29.),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1.8. · 작성: 삼성세무법인

본 안내는 2026년 11월 8일 현재 확인한 공식 자료와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지원 여부, 세액 감면 및 환급 가능성은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접수 상태와 예산 소진 여부, 법령 및 세부 지침의 변경사항은 신청·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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