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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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기준 · 정부안(국회 심의 중) 8월 3일 정부 발표안,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정부안, 국회 제출 법률안과 이미 공포된 시행령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국회 의결 후 확정 내용으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
01. 핵심 요약
✔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최대 지급액이 가구별 15만~30만 원 늘어납니다(2027년 소득분부터). ✔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투자 배당소득에 9% 분리과세가 신설됩니다. ✔ 통합투자세액공제는 지방 우대 강화,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대기업 제외 등으로 정비됩니다. ✔ 국민성장펀드 소득공제는 이번 개편안과 별개로 이미 시행 중인 제도입니다. |
02. 누가 영향을 받나요?
| 대상 | 확인할 점 |
| 근로·사업소득이 적은 가구 | 근로장려금 소득기준·지급액 확대 |
| 투자형 금융상품 가입자 | BDC 분리과세 신설 |
| 설비투자 계획 기업 | 지방 투자 우대, 일부 시설 일몰 |
| 고용을 늘리는 기업 | 대기업 제외,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정비 |
03. 달라지는 내용
상태 표시: 정부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 정부안 수정 9.1. 정부 수정 반영 · 시행 중 공포 법령으로 시행 확인 · 확인 필요 수치·부칙·경과규정 추가 확인 필요
| 항목 | 현행 | 정부안 | 상태 |
| 근로장려금 (2027.1.1. 이후 개시 과세기간분) | |||
| 단독가구 |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최대 165만 원 | 2,600만 원 미만 최대 180만 원 | 정부안 |
| 홑벌이가구 |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최대 285만 원 | 3,700만 원 미만 최대 310만 원 | 정부안 |
| 맞벌이가구 |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최대 330만 원 | 5,200만 원 미만 최대 360만 원 최대액 지급구간 상한 1,700만 원 → 1,800만 원 | 정부안 |
| 투자·고용 | |||
| BDC 배당소득 | - | 전용계좌 납입금 1억 원 한도 9% 분리과세 2027.1.1. 이후 가입분, 2029년 말까지 배당분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정부안 |
| 통합투자세액공제 | - | 지방 우대 강화,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시설 등 일몰 신설 기술·시설·투자시점별로 확인 필요 | 정부안 |
| 통합고용세액공제 | - | 대기업 제외,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일몰 등 기존 공제 소급 취소 아님 · 최초 공제연도와 경과규정 확인 | 정부안 |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 - | 추징사유 합리화 추징 기준·적용시기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참고 | |||
| 국민성장펀드 | - | 이번 개편안과 별개의 기존 제도 상품 업무 시행 2026.5.22. · 법률 공포일·시행일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근로장려금은 2027년 소득분부터 적용되므로 실제 신청은 2028년 정기신청부터입니다. 소득 귀속연도와 신청연도를 구분해야 합니다.
04. 삼성세무법인 코멘트
근로장려금은 소득 귀속연도와 신청연도를 구분하세요 완화된 기준은 2027년에 번 소득에 적용되고, 신청은 2028년 5월 정기신청부터입니다. 올해(2026년 소득분) 신청은 현행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2026 세법개정 시리즈: ① 소득세 · ② 법인세 · ③ 상속·증여세 · ④ 양도소득세 · ⑤ 종합부동산세 · ⑥ 조세특례 · ⑦ 가산세·신고절차 · ⑧ 지방세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및 정부안 확정(2026.9.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39, 2026.9.3. 제출)
본 자료는 2026년 11월 8일 현재 확인 가능한 정부 발표자료, 국회 제출 법률안 및 공포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검토 자료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및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제도의 시행일·적용례·경과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확인 필요' 항목은 최종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를 확인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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