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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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상태 · 2026년 지원사업 · 신청기간 2026.1.1. ~ 예산 소진 시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2025.12.29.) 기준입니다. 현재 접수 여부와 예산 소진 여부는 신청 전 소상공인24에서 확인하세요. |
한 줄 요약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는 선택한 기준보수 등급에 따라 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직원이 있는 소상공인도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입니다. |
01.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 구분 | 내용 |
| 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사업주 |
| 상시근로자 기준 | 일반 업종 5명 미만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 미만 업종별 매출 기준 등 소상공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
| 공동사업자 | 1명만 지원 |
| 가입 시기 | 공고 안내상 사업 개시일 이후 가입 제한 기한은 없습니다. |
02. 얼마를 지원받나요?
| 기준보수 등급 | 월 보험료 | 지원율 | 월 지원액 |
| 1등급 | 40,950원 | 80% | 32,760원 |
| 2등급 | 46,800원 | 80% | 37,440원 |
| 3등급 | 52,650원 | 60% | 31,590원 |
| 4등급 | 58,500원 | 60% | 35,100원 |
| 5등급 | 64,350원 | 50% | 32,175원 |
| 6등급 | 70,200원 | 50% | 35,100원 |
| 7등급 | 76,050원 | 50% | 38,025원 |
※ 2026년 사업 공고 기준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5년(60개월)입니다.
03. 어떻게 신청하나요?
| 구분 | 내용 |
| 신규 보험 가입자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서 보험 가입과 지원을 동시 신청 |
| 기존 보험 가입자 | 소상공인24에서 지원사업을 별도 신청 |
| 지급 방식 | 보험료를 먼저 납부하면 확인 후 환급하는 구조 신청월 이전 보험료는 원칙적으로 소급지원하지 않습니다. |
※ 고용보험 가입과 보험료 지원신청은 별개입니다. 가입만 하고 지원신청을 하지 않으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04. 알아두면 좋은 점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후 보험가입기간, 비자발적 폐업 사유, 재취업활동 등 요건을 충족하면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등의 보험료 지원이고, 이 사업은 사업주 본인의 고용보험료 지원으로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추가 보험료 지원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지는 해당 사업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사항 · 업종과 상시근로자 수, 매출 규모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와 선택할 기준보수 등급 · 지자체 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는지 |
공식 출처: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660호 「2026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2025.12.29.), 근로복지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 안내
최종 확인일: 2026.11.8. · 작성: 삼성세무법인
본 안내는 2026년 11월 8일 현재 확인한 공식 자료와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지원 여부, 세액 감면 및 환급 가능성은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접수 상태와 예산 소진 여부, 법령 및 세부 지침의 변경사항은 신청·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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