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1.08
- 조회수18
2026년 11월 8일 기준 · 정부안(국회 심의 중) 8월 3일 정부 발표안,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정부안, 국회 제출 법률안과 이미 공포된 시행령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국회 의결 후 확정 내용으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
01. 핵심 요약
✔ 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연 100만 원 → 300만 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 750만 원)으로 완화됩니다. 기본공제액 150만 원은 그대로입니다. ✔ 월세 세액공제 대상 월세액 한도가 연 1,000만 원 → 1,200만 원으로 늘고, 청년(15~34세)은 17% 공제율을 적용받습니다. ✔ 청년 퇴직연금(IRP) 납입분 세액공제율이 15%로 상향됩니다. ✔ 인적용역 원천징수세율은 3% → 2% 인하하되, 보험·방문판매원 등은 9.1. 수정안에서 3%를 유지합니다. |
02. 누가 영향을 받나요?
| 대상 | 확인할 점 |
|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사업자 | 소득이 조금 있어 공제를 못 받던 부모·배우자가 대상이 될 수 있음 |
| 월세 세입자, 사회초년생 | 월세 한도 확대, 청년 공제율 우대 |
| 맞벌이 무주택 부부 | 따로 사는 경우 각각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
| 프리랜서·인적용역 소득자 | 원천징수세율 변경 여부 확인 |
| ISA·연금 가입자 | 생산적금융 ISA 신설, 청년 IRP 공제율 상향 |
03. 달라지는 내용
상태 표시: 정부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 정부안 수정 9.1. 정부 수정 반영 · 시행 중 공포 법령으로 시행 확인 · 확인 필요 수치·부칙·경과규정 추가 확인 필요
| 항목 | 현행 | 정부안 | 상태 |
| 공제·감면 | |||
| 기본공제 대상자 소득요건 | 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 | 300만 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 원 이하 2027.1.1. 이후 개시 과세기간분 | 정부안 |
| 월세 세액공제 | 월세액 연 1,000만 원 한도 공제율 일반 15%, 총급여 5,500만 원 이하 등 17% | 연 1,200만 원 한도 2027.1.1. 이후 지급분 청년(15~34세) 17% 우대: 2027~2029년 지급분, 기본 소득요건 충족 시 | 정부안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소득공제 | - | 주거를 달리하는 무주택 부부 각각 공제 부부 합산 공제액 연 400만 원 한도 · 적용시기 확인 필요 | 정부안 |
| 신용카드 등 대중교통 우대 | 대중교통 사용분 별도 우대 추가공제 | 별도 우대공제 정비 → 재정지원 전환 기본 신용카드 소득공제에서 대중교통 사용액이 빠지는 것은 아님 | 정부안 |
| 신용카드 등 추가공제 통합한도 |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300만 원 7천만 원 초과 200만 원 | 200만 원 / 100만 원 전통시장·문화체육 사용분 등 추가공제 통합한도 · 문화체육 사용분 총급여 제한 폐지 | 정부안 |
| 교육비 세액공제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공제 | 예체능 외 학원비 제외 적용시기 확인 필요 | 정부안 |
| 비과세 | |||
| 출산지원금 | 출산 이후 지급분 | 임신기간 중 지급분까지 확대 | 정부안 |
| 보육수당 | 6세 이하 자녀 1명당 월 20만 원 | 6세 이하 위탁아동 1명당 월 20만 원 추가 | 정부안 |
| 지방 이주수당 | - | 비과세 신설 사업장 이전·신증설 등 요건 충족 시 3년 범위, 월 20만 원(우대지역 월 50만 원) | 정부안 |
| 외국인 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 19% | 21%, 적용기한 2029.12.31.까지 연장 기존 적용자 경과규정 확인 필요 | 정부안 |
| 금융·연금 | |||
| 생산적금융 ISA | - | 신설 · 2027.1.1. 이후 가입분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9.1. 수정: 계약기간 제한 삭제, 미사용 한도 이월 허용, 일몰 삭제 | 정부안 수정 |
| 기존 ISA | 계약기간·이월 제한 없음 | 제한·일몰 신설안 철회 → 현행 유지 | 정부안 수정 |
| 청년형 ISA· 청년미래적금 | - | 중복가입 허용 | 정부안 수정 |
| 청년 퇴직연금(IRP) | 12% 적용 청년 | 15% 적용 · 2027.1.1. 이후 납입분 | 정부안 |
| 원천징수 | |||
|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 | 3% | 2%로 인하 9.1. 수정: 보험판매·방문판매·음료품배달은 3% 유지 | 정부안 수정 |
| 세액공제 종료 | |||
| 출산·입양 세액공제 | 첫째 30만 원 / 둘째 50만 원 / 셋째 이상 70만 원 | 종료 · 재정지원 전환 종료되는 귀속연도·경과규정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혼인 세액공제 | 혼인신고 연도 부부 각 50만 원 (2026년 말 일몰) | 일몰 연장 안 함 · 재정지원 전환 | 정부안 |
※ 출산·혼인 관련 재정 지원금의 명칭·금액·지급요건은 예산 확정 후 별도 안내합니다.
04. 삼성세무법인 코멘트
부양가족 공제 요건 완화는 2027년 소득분부터입니다 정부안대로라면 기본공제 소득요건 완화는 2027.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적용되어, 2028년 초 연말정산부터 반영됩니다. 2026년 귀속 연말정산(2027년 2월)은 현행 기준(100만 원)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2026 세법개정 시리즈: ① 소득세 · ② 법인세 · ③ 상속·증여세 · ④ 양도소득세 · ⑤ 종합부동산세 · ⑥ 조세특례 · ⑦ 가산세·신고절차 · ⑧ 지방세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및 정부안 확정(2026.9.1.),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2, 2026.9.3. 제출)
본 자료는 2026년 11월 8일 현재 확인 가능한 정부 발표자료, 국회 제출 법률안 및 공포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검토 자료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및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제도의 시행일·적용례·경과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확인 필요' 항목은 최종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를 확인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온라인문의 바로가기
오시는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