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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개정

2026년 세제개편안 발표 – 개인·사업자가 알아둘 핵심 내용 (8.3.)

정부는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이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일부 수정된 정부안이 확정되어 국회에 제출되었고, 현재 국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됩니다.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 → 2년 (시행령 개정으로 2026.10.1. 시행)

✔ 가업상속공제 전면 재설계 – 경영기간 요건 10년 → 20년 이상(원칙 30년), 2027.7.1. 이후 상속·증여분 중심

✔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 가산세율 +10%p → +20%p, 2028.1.1. 이후 양도분부터

✔ 출산·혼인 세액공제는 재정(예산) 지원 방식으로 전환

항목	현행	개편안
일시적 2주택 (조정대상지역)	종전 주택 3년 내 처분	2년 내 처분 2026.10.1. 시행 (8.3. 이전 계약분은 3년)
가업상속공제	경영기간 10년 이상	20년 이상(원칙 30년) 20~30년 미만은 부족기간만큼 추가 사후관리 공제한도 경영연수 × 20억 원(최대 1,000억 원), 사후관리 10년 2027.7.1. 이후 상속·증여분 중심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기본세율 + 10%p	기본세율 + 20%p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2028.1.1. 이후 양도분
기업업무추진비 (적격증빙 없이 인정)	경조금 20만 원 / 기타 3만 원	경조금 30만 원 / 기타 5만 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 한도	연 800만 원	전기·수소차 1,000만 원 / 그 외 700만 원 2027.1.1. 이후 취득·임차분
기한 후 신고 (1주일 이내)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75% 감면
출산·혼인 세액공제	출산 30~70만 원 / 혼인 부부 각 50만 원	재정(예산) 지원으로 전환 지원금 명칭·금액은 예산 확정 후 안내

※ 종합부동산세 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 축소(12억 → 9억 원), 세부담 상한 인상(150% → 200%) 등은 9.1. 정부안 확정 과정에서 철회되었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글을 참고해 주세요.

시행 시기가 항목마다 다릅니다

이번 개편안은 이미 시행된 항목(일시적 2주택)과 2027년·2028년 이후 시행 항목이 섞여 있습니다. 특히 가업승계를 준비 중인 기업은 2027년 6월 30일까지 현행 제도와 개정 제도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 미리 비교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2026.8.3.) (원문 보기) ·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최종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요약 안내 자료이며, 실제 적용은 법령 원문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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