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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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1월 8일 기준 · 정부안(국회 심의 중) 8월 3일 정부 발표안,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정부안, 국회 제출 법률안과 이미 공포된 시행령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국회 의결 후 확정 내용으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
01. 핵심 요약
✔ 실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가 12억 원 → 14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 비거주 1주택 공제 축소안(9억 원)은 9.1. 정부안에서 철회되어 12억 원 유지됩니다. ✔ 부부 공동명의 비거주 주택은 각 9억 원 → 각 6억 원으로 줄어듭니다(8.3. 발표안 각 4억 원에서 수정). ✔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 → 70%(3주택 이상 등은 2028년 80%)로 오르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02. 누가 영향을 받나요?
| 대상 | 확인할 점 |
| 실거주 1주택자 | 기본공제 14억 원으로 확대 |
| 거주하지 않는 1주택자 | 단독명의 12억 원 유지, 공동명의는 각 6억 원으로 축소 |
| 다주택자 | 공정시장가액비율 단계적 상향 |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 종부세 특례기간 2년 |
03. 달라지는 내용
상태 표시: 정부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 정부안 수정 9.1. 정부 수정 반영 · 시행 중 공포 법령으로 시행 확인 · 확인 필요 수치·부칙·경과규정 추가 확인 필요
| 항목 | 현행 | 정부안 | 상태 |
| 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 12억 원 | 14억 원 | 정부안 |
| 비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 | 12억 원 | 12억 원 유지 8.3. 발표안 9억 원 → 9.1. 철회 | 정부안 수정 |
| 공동명의 거주 주택 | 각 9억 원 | 각 9억 원 유지 | 정부안 |
| 공동명의 비거주 주택 | 각 9억 원 | 각 6억 원 8.3. 발표안 각 4억 원 → 9.1. 각 6억 원으로 수정 · 현행보다 축소 | 정부안 수정 |
| 세부담 상한 | 150% | 150% 유지 8.3. 발표안 200% → 9.1. 철회 | 정부안 수정 |
| 공정시장가액비율 | 60% | 1세대 1주택 등: 2027년 이후 70% 3주택 이상 등: 2027년 70%, 2028년 이후 80% 법률상 비율 하한 60% → 70% · 실제 비율은 시행령으로 결정 | 정부안 |
| 일시적 2주택 특례 (조정대상지역) | 3년 | 2년 2026.8.4. 이후 신규주택 취득분, 2027.6.1. 과세기준일분부터 | 시행 중 |
※ 여기서 '비거주'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세법상 국외 비거주자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기준으로 비교했습니다.
04. 삼성세무법인 코멘트
공동명의 비거주 주택은 현행보다 공제가 줄어듭니다 9.1. 수정으로 "각 6억 원"이 되었지만 현행(각 9억 원)과 비교하면 공제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거주하지 않는 공동명의 주택이 있다면 단독명의 전환이나 공동명의 특례 신청 여부를 국회 의결 후 비교해 보셔야 합니다. |
2026 세법개정 시리즈: ① 소득세 · ② 법인세 · ③ 상속·증여세 · ④ 양도소득세 · ⑤ 종합부동산세 · ⑥ 조세특례 · ⑦ 가산세·신고절차 · ⑧ 지방세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2026.8.3.) 및 정부안 확정(2026.9.1.),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046, 2026.9.3. 제출)
본 자료는 2026년 11월 8일 현재 확인 가능한 정부 발표자료, 국회 제출 법률안 및 공포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검토 자료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및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제도의 시행일·적용례·경과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확인 필요' 항목은 최종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를 확인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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