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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중] 세금을 기한에 내기 어려울 때 – 납부기한 연장과 분납

등록일2026.11.08
조회수18

제도 상태 · 시행 중 (국세징수법 제13조 이하)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한 줄 요약

사업 손실, 장기 치료 등으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렵다면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승인된 연장기간에는 해당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01. 누구에게 해당하나요?

✔ 재난·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 본인 또는 동거가족의 질병·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 사망하여 상중인 경우

✔ 그 밖에 시행령에서 정한 사유

※ 사유 해당 여부는 세무서가 판단하므로 신청한다고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02. 무엇을 받을 수 있나요?

구분	내용
연장기간	연장·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
분할납부	연장·유예 기간 중 세무서장이 분납기한과 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특례	재난·위기지역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2년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자동으로 2년 연장되는 것은 아니며 지역·대상자·사유·세목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담보	세무서장이 납세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면제 여부는 사유와 요건에 따라 판단합니다.
가산세	승인된 연장기간에는 해당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승인 전에 이미 발생한 가산세까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03. 언제까지 신청하나요?

구분	내용
원칙	연장받으려는 기한의 만료일 3일 전까지
예외	세무서장이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만료일까지 제출할 수 있습니다.
기한이 지났다면	고지·독촉 여부와 현재 절차에 따라 적용 가능한 제도가 달라지므로 관할 세무서에 확인해야 합니다.

※ 납부기한만 연장된 경우 신고기한은 별도입니다. 신고기한 연장과 납부기한 연장은 다른 절차이므로 신청·승인 범위를 확인하세요.

04. 사유가 없어도 되는 법정 분납

세목	분납 요건
종합소득세·양도소득세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일부를 2개월 이내 분납
법인세	납부세액 1,000만 원 초과 시 일부를 1개월(중소기업 2개월) 이내 분납
분납 가능 금액	납부세액 2,000만 원 이하: 1,000만 원 초과분 2,000만 원 초과: 납부세액의 50% 이하

※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하는 법정 분납과, 연장 승인에 따른 분할납부는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05.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구분	내용
신청	납부기한 등 연장 신청서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증빙	매출 감소 자료, 진단서, 피해 확인서 등 사유를 보여주는 자료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사항

· 세목과 납부기한, 납부할 금액

· 어려움의 사유와 증빙 가능 여부

· 이미 받은 고지서·독촉장이 있는지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징수법 제13조~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소득세법 제77조, 법인세법 제64조
최종 확인일: 2026.11.8. · 작성: 삼성세무법인

본 안내는 2026년 11월 8일 현재 확인한 공식 자료와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지원 여부, 세액 감면 및 환급 가능성은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접수 상태와 예산 소진 여부, 법령 및 세부 지침의 변경사항은 신청·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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