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제도
[시행 중] 더 낸 세금이 있다면 – 5년 이내 경정청구로 확인하세요
- 등록일2026.11.08
- 조회수17
제도 상태 · 시행 중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현행 법령 기준입니다. |
한 줄 요약 신고할 때 공제·감면을 빠뜨렸거나 세금을 많이 냈다면,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바로잡아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후 신고를 한 사람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01. 언제까지 청구하나요?
| 구분 | 청구기간 |
| 일반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 세무서의 결정·경정으로 세액이 늘어난 경우 | 처분이 있음을 안 날(통지를 받았으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제한 |
| 후발적 사유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거래·행위가 판결 등으로 다르게 확정된 경우, 소득 귀속을 제3자로 바꾸는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조세조약 상호합의, 연동되는 다른 세목·과세기간의 과다세액 등 공제를 늦게 발견한 사실만으로는 후발적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
| 연말정산분 | 일반 신고분은 법정신고기한, 연말정산분은 관련 세액의 납부기한 등 해당 규정의 기산점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확인 |
02. 이런 경우를 확인해 보세요
✔ 연말정산에서 부양가족·의료비·월세 공제를 빠뜨린 경우 ✔ 창업중소기업 감면, 고용 관련 세액공제 등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 양도소득세 신고 때 필요경비나 취득가액을 빠뜨린 경우 |
※ 세액공제 중에는 고용 유지 등 사후관리 요건이 있어 나중에 추징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므로, 요건 검토가 먼저입니다.
03. 청구 후에는 어떻게 되나요?
| 구분 | 내용 |
| 처리 |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경정하거나 이유 없다는 뜻을 통지해야 합니다. 2개월 안에 반드시 환급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
| 통지가 없으면 |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법정 불복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환급가산금 | 환급이 결정되면 법정 요건에 따라 국세환급가산금이 함께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간과 적용이율은 환급 사유에 따라 다릅니다. |
04.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 구분 | 내용 |
| 서류 | 경정청구서, 빠뜨린 공제·감면의 증빙자료, 당초 신고서 |
| 제출 | 홈택스 또는 관할 세무서 |
미리 확인해 두면 좋은 사항 · 해당 연도와 세목, 당초 신고서(연말정산이면 원천징수영수증) · 빠뜨린 항목과 증빙 · 세액공제라면 사후관리 요건 충족 여부 |
공식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3
최종 확인일: 2026.11.8. · 작성: 삼성세무법인
본 안내는 2026년 11월 8일 현재 확인한 공식 자료와 법령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신청·지원 여부, 세액 감면 및 환급 가능성은 개별 사실관계와 적용요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원사업의 접수 상태와 예산 소진 여부, 법령 및 세부 지침의 변경사항은 신청·신고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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