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1.08
- 조회수7
2026년 11월 8일 기준 · 정부안(국회 심의 중) 8월 3일 정부 발표안,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정부안, 국회 제출 법률안과 이미 공포된 시행령을 구분해 정리했습니다. 지방세는 행정안전부 8월 26일 발표안과 2026년 10월 16일 국회 제출 법률안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국회 의결 후 확정 내용으로 이 글을 업데이트합니다. |
01. 핵심 요약
✔ 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처분기한이 3년 → 2년으로 이미 단축되었습니다(시행령). ✔ 1세대 1주택(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재산세 특례세율이 2029년까지 연장되는 안입니다. ✔ 유언대용신탁·수익자연속신탁은 수익자 중심으로 취득세·재산세를 과세합니다. ✔ 주민세 사업소분이 원칙적으로 고지(보통징수) 방식으로 바뀌는 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02. 누가 영향을 받나요?
| 대상 | 확인할 점 |
| 조정대상지역에서 갈아타는 1주택자 | 취득세 중과 배제 처분기한 2년 |
|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1주택자 | 재산세 특례세율 연장 |
| 신탁으로 상속을 설계한 가족 | 수익자 취득세·재산세, 주택 수 반영 |
|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법인 |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방식 변경 |
| 비주거 건물을 주택으로 바꾸려는 소유자 | 용도변경 대수선 취득세 감면 |
03. 달라지는 내용
상태 표시: 정부안 국회에 제출된 개정안 · 정부안 수정 9.1. 정부 수정 반영 · 시행 중 공포 법령으로 시행 확인 · 확인 필요 수치·부칙·경과규정 추가 확인 필요
| 항목 | 현행 | 정부안 | 상태 |
| 일시적 2주택 취득세 (종전·신규 모두 조정대상지역) | 종전주택 3년 내 처분 | 2년 내 처분 2026.10.1. 이후 납세의무 성립분 · 8.26. 이전 계약·계약금 지급 시 종전 규정 검토 | 시행 중 |
| 1세대 1주택 재산세 특례세율 | 2026년까지 | 2029년까지 연장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표준세율보다 0.05%p 인하 | 정부안 |
|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 | - | 수익자 중심 취득세·재산세 과세 적용시기·기존 신탁 경과규정 확인 필요 | 정부안 |
| 비사업용 토지 지방소득세 | 기본세율 +1%p | +2%p 제출 조문·부칙 확인 필요 | 정부안 |
| 법인 별도합산 부속토지 배제 기준 | 건축물 가액이 부속토지 가액의 2% 미달 | 5% 미달 시행령 문안·적용시기 확인 필요 | 확인 필요 |
| 비주거 → 주거 용도변경 대수선 | - | 해당 대수선 취득세 100% 감면 2027년 말까지 · 부동산 전체 취득세 면제가 아님 · 요건 확인 필요 | 정부안 |
|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 | - | 공용면적 제외, 지역별 면적기준 차등 하위법령 사항 | 정부안 |
| 주민세 사업소분 | 7월 신고납부 | 원칙 보통징수(고지), 예외 신고납부 최종 법령과 적용시기 확인 필요 | 정부안 |
※ 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2026.10.16. 국회에 제출되어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심사 중입니다.
04. 삼성세무법인 코멘트
국세와 지방세의 기준일이 다릅니다 일시적 2주택 기한 단축은 양도세·종부세와 취득세에 모두 적용되지만, 종전 규정이 적용되는 계약 기준일이 국세는 8월 3일, 취득세는 8월 26일로 다릅니다. 주민세 사업소분 납부 방식이 바뀌면 7월 신고 일정도 달라지므로, 확정되면 세무일정에 반영해 안내하겠습니다. |
2026 세법개정 시리즈: ① 소득세 · ② 법인세 · ③ 상속·증여세 · ④ 양도소득세 · ⑤ 종합부동산세 · ⑥ 조세특례 · ⑦ 가산세·신고절차 · ⑧ 지방세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지방세제 개편안」(2026.8.26.),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926)·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의안번호 2221925, 2026.10.16. 제출)
본 자료는 2026년 11월 8일 현재 확인 가능한 정부 발표자료, 국회 제출 법률안 및 공포 법령을 바탕으로 작성한 검토 자료입니다. 정부안은 국회 심의 및 하위법령 정비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으며, 개별 제도의 시행일·적용례·경과규정에 따라 실제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확인 필요' 항목은 최종 법령과 관계기관 자료를 확인한 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온라인문의 바로가기
오시는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