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불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니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서 고지했습니다
- 등록일202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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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가 이미 결정해 고지한 세금은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01. 상담 배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분이, 세무서가 수입금액만으로 세액을 결정해 고지한 뒤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실제로 쓴 경비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세금이 크게 나왔고, 홈택스에는 이미 체납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02. 쟁점
| 방법 | 가능 여부 | 내용 |
| 기한후신고 | 불가 | 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 |
| 경정청구 | 불가 |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 |
| 고충민원 | 가능 | 세무서에 실제 경비 증빙을 내고 직권 감액을 요청 불복 기간이 지난 뒤에도 검토 가능 |
|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 | 가능 |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공식적인 불복 절차 |
03. 검토 내용
✔ 먼저 세무서에 결정 내역(수입금액, 적용된 경비율, 가산세)을 확인하고,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불복 기한이 남아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 실제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카드 내역·인건비 지급 내역 등 경비 증빙을 모아 장부 기준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 기한 내라면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기한이 지났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고충민원을 통한 직권 감액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체납된 세금은 불복과 별개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
04. 시사점
고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무신고 결정은 실제 경비가 빠진 채 세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공식 불복 기한이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증빙을 모으고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
※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