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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니 세무서가 세금을 정해서 고지했습니다
  • 등록일2026.11.07
  • 조회수13

세무서가 이미 결정해 고지한 세금은 기한후신고나 경정청구로는 고칠 수 없습니다. 다른 길로 가야 합니다.

 

01. 상담 배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자분이, 세무서가 수입금액만으로 세액을 결정해 고지한 뒤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실제로 쓴 경비가 거의 반영되지 않아 세금이 크게 나왔고, 홈택스에는 이미 체납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02. 쟁점

방법가능 여부내용
기한후신고불가세무서가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만 가능
경정청구불가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했거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
고충민원가능세무서에 실제 경비 증빙을 내고 직권 감액을 요청
불복 기간이 지난 뒤에도 검토 가능
이의신청·심사·심판청구가능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청구
공식적인 불복 절차

 

03. 검토 내용

✔ 먼저 세무서에 결정 내역(수입금액, 적용된 경비율, 가산세)을 확인하고, 고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90일 불복 기한이 남아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 실제 소득을 다시 계산할 수 있도록 세금계산서·카드 내역·인건비 지급 내역 등 경비 증빙을 모아 장부 기준 소득금액을 산정하도록 안내드렸습니다.

✔ 기한 내라면 이의신청·심판청구를, 기한이 지났거나 사실관계가 명확하면 고충민원을 통한 직권 감액을 검토하는 방향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미 체납된 세금은 불복과 별개로 납부지연가산세가 계속 붙는다는 점도 함께 안내드렸습니다.

 

04. 시사점

고지서를 받으면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무신고 결정은 실제 경비가 빠진 채 세금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공식 불복 기한이므로, 고지서를 받는 즉시 증빙을 모으고 대응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신고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절세입니다.

 

※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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