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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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끼리 돈을 빌려줄 때는 차용증 한 장보다 이자 지급·원천징수·상환 기록이 더 중요합니다.
01. 상담 배경
개인 간에 3억 원을 5년간 빌려주고, 연 3%대 이자를 매달 받기로 한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이자를 주고받을 때 세금은 누가 어떻게 내는지 궁금해하셨습니다.
02. 쟁점
| 항목 | 핵심 내용 |
| 이자 소득 | 개인이 사업이 아닌 방식으로 빌려준 돈의 이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 |
| 원천징수 | 이자를 주는 사람이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떼고 지급 원칙적으로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소득세 원천징수·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신고·납부 |
| 지급명세서 | 원천세 신고와 별도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이자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등록이 없는 개인도 해당 |
| 받는 사람 | 이 이자를 포함한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천만 원 이하이고 분리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원칙적으로 과세 종결 합계 2천만 원 초과 시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
| 가족 등 특수관계인 간이라면 | 실제 대여로 인정되는 경우에도, 적정이자율(연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 원 이상이면 차입자의 증여세 검토 예: 3억 원·연 3.8%면 차이는 연 240만 원 · 특수관계가 없어도 정당한 사유 없는 저리 대여는 적용될 수 있음 |
03. 검토 내용
✔ 대여금은 빌려주는 사람 계좌에서 빌리는 사람 본인 계좌로 직접 이체해 금융 증빙을 남기고, 약정이자율이 세전 기준인지, 원천징수 후 실수령액을 보장하는 조건인지 구분해 이자 지급일·수령 계좌와 함께 차용증에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 세전 연 3.8%를 약정한 경우 월 이자는 95만 원이며, 소득세 23만 7,500원과 지방소득세 2만 3,750원을 공제한 실지급액은 68만 8,750원입니다. 공제한 세금 합계 26만 1,250원은 이자를 지급하는 쪽에서 각각 신고·납부해야 한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 만기(5년), 연장 조건, 중도상환, 이자 연체 시 처리까지 정해 두어 실제 대여 거래라는 점을 뒷받침하도록 차용증을 구성했습니다. |
04. 시사점
차용증은 ‘쓰는 것’보다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약정대로 이자를 주고받고 원천세를 신고한 기록, 만기에 원금을 갚은 기록이 쌓여야 대여로 인정받기 쉽습니다. 특히 가족 간 대여는 차용증뿐 아니라 차입자의 상환능력, 약정에 따른 이자 지급, 원천징수 신고, 원금 상환 등 실제 이행 내용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