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등록일2026.11.07
- 조회수15
면세 사업과 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사장님은 ‘어디까지 법인으로 옮길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01. 상담 배경
같은 건물의 여러 층에서 정육 판매(면세)와 식당(과세)을 개인사업자로 함께 운영하는 사장님이, 매출이 늘어 법인 전환을 검토하며 상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두 가지 안을 비교해 보고 싶어 하셨습니다.
1안: 정육과 식당을 각각 법인으로 설립
2안: 정육만 법인으로 분리하고 식당은 개인사업자로 유지
02. 쟁점
| 구분 | 1안 (법인 + 법인) | 2안 (법인 + 개인) |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 | 적용 안 됨 법인은 대상 제외 | 적용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 원 이하 개인사업자 |
| 식당(과세) 의제매입세액공제율 | 6/106 식당 법인 기준 | 8/108 식당 개인 기준 · 과세표준 2억 원 이하는 9/109 |
| 정육(면세) 의제매입세액공제 | 해당 없음 면세사업자는 공제 대상 아님 | 해당 없음 면세사업자는 공제 대상 아님 |
| 소득 과세 | 두 사업 모두 법인세율 | 정육은 법인세, 식당은 종합소득세(누진세율) |
| 성실신고확인 | 해당 없음 | 식당 매출만으로 판단 음식점업은 수입금액 7.5억 원 이상 |
| 관리 비용 | 법인 2개 설립·유지 | 법인 1개 + 개인 1개 |
※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의 우대 공제율·한도와 의제매입 우대 공제율은 2026년 말까지 적용되며, 이후 내용은 세법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03. 검토 내용
✔ 식당은 카드 매출 비중과 식자재 매입 규모가 커서, 개인사업자로 남길 때 받는 신용카드 매출 세액공제와 높은 의제매입 공제율이 법인세율 효과보다 클 수 있는지 매출 규모별로 비교했습니다. ✔ 정육(면세)만 법인으로 분리하면 개인 식당의 매출이 줄어 종합소득세 누진 구간과 성실신고확인 부담이 낮아지는 효과도 함께 검토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는 과세사업인 식당만 받을 수 있고, 면세인 정육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식당이 정육 법인에서 고기를 사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주고받고 시가로 거래해야 식당 쪽 의제매입 공제와 특수관계 거래 문제를 함께 관리할 수 있습니다. ✔ 두 사업이 같은 건물을 쓰는 만큼 임대료·관리비·인건비를 면적과 실제 근무 기준으로 나누고 계약서를 따로 갖춰야, 특수관계 거래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
04. 시사점
법인 전환은 ‘전부’보다 ‘무엇을’ 옮길지가 중요합니다 면세·과세 사업을 함께 하는 경우 모든 사업을 법인으로 옮기는 것이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카드 매출, 식자재 매입, 예상 이익 규모를 숫자로 비교한 뒤 전환 범위를 정하고, 두 사업장의 공간·비용 구분을 처음부터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 실제 상담 사례를 바탕으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했습니다. 개별 사안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